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2020전도171(병합) 판결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부착명령

사건 개요

아동 대상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이 다시 아동 대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명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 범죄가 이번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 전력, 범행 경향, 보호관찰 중 재범 및 위험성 평가를 종합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아 범행하는 경향, 유사한 범죄전력과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범행 양상의 심화 및 위험성 평가도구상 높은 위험도를 종합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은 선고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험성 평가 점수 하나만으로 부착명령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전력과 구체적 범행 경향, 보호관찰 중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본 사례입니다. 형벌의 양형 판단과 보안처분인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