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 사업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직업정보 사이트에 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 여섯 건이 게재되어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심은 구인자가 제시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를 금지한 규정에 객관적으로 허위인 신원 정보가 포함되는지, 휴대전화 본인확인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위 업체명·성명이 표시된 광고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게재 전에 확실한 신원과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상당한 주의에도 악의적 기망 등으로 허위를 알아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제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허위 광고에 예외 없이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만이 아니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피용인 등 관계자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준수사항 해석의 잘못을 지적한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 처분 결론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