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항-CD20 항체를 이용한 치료법 특허에 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청구항의 기재불비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무효심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조약우선권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2001년 개정 전 특허법에 따른 조약우선권의 소급효가 어떤 발명에 미치는지, 선출원 최초 명세서 등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을 선출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명시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우선권 주장일 당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용량 범위를 그러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제3·5항 발명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제1·2·4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해외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출원의 모든 내용에 소급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의 구체적 기술내용과 선출원 명세서·도면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특허법에 따른 판단이며 각 청구항의 무효사유와 상고심 심판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