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개요

적외선 가열 조리기에 관한 특허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조리기를 비교하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등이 특허발명의 대응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항 및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는지, 모터 동력 전달을 위한 추가 구성이 그 포함관계를 부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범위의 문언과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여 축공을 회전팬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되는 구멍으로 해석했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에도 대응하는 축공·축돌기와 회전 가능한 설치관계가 있고, 다각축·다각홈은 동력 전달을 위한 부가적 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달리 본 원심 및 이를 전제로 한 종속항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성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항별 필수 구성과 결합관계가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파기환송 판단이며 손해배상액이나 모든 종속항의 최종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