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예상하지 못한 재정 부담과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추가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신의칙 항변을 어떤 기준과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수당 규모를 매출액·이익·부채·자본의 규모와 추이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직접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중 부채비율 감소와 안정적인 매출·순이익 등 개선 사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의칙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금 부담이 예상보다 늘거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 통상임금 법리와 구체적인 청구기간·재무자료를 전제로 하며,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는 이후 판례와 적용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