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사건 개요

같은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기사들이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한 기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원심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정년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 남짓으로 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회사 정년과 예상 재계약기간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업무 관련 몸싸움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책임제한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차량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30% 책임제한 판단은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던 종전 경험칙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택시기사 직종의 취업률·근로조건·정년·연령분포와 피해자의 경력·건강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가동연한을 단정한 일실수입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 정년이나 한 차례의 재계약 만료일이 곧 손해배상상 가동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나이로 확정한 판결도 아니며, 해당 직종과 피해자의 사정을 조사하여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용자책임 성립 및 책임비율을 유지한 부분과 일실수입 환송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