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사건 개요

경매로 임야를 취득한 소유자가 그 안의 포장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도로는 사찰의 유일한 출입로이자 주민 등의 통행로로서 오래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장기간 관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도로 철거·점유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로가 된 토지의 소유권 행사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받으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형성과 공중 이용, 지정·관리 경위 및 이를 알고 매수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가 권리남용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항변을 배척하고 철거·인도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유지라는 사실과 일반 공중의 통행이 보장되는 공로인지는 구별됩니다. 다만 단순히 누군가 통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공공성과 이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철거·인도 청구를 다룬 것으로 별도 금전청구나 보상 문제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