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사건 개요

사찰로 들어가는 도로가 포함된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와 인근 토지소유자 사이에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오래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주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장기간 관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 자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자유로운 통행을 침해받은 사람이 방해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로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방해 배제와 예방을 위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공로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원심의 법리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만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로를 이용할 자유와 맹지를 공로에 연결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도로 부지가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공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실상 통로가 곧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설 경위와 공중 이용, 지정·관리 현황 및 통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