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사건 개요

분대원이 같은 병 신분인 분대장의 면전에서 모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병사인 분대장은 해당 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인 경우에도 법령상 명령복종 관계에 따라 분대장을 군형법상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관모욕죄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도 보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명령복종 관계는 법령에 의한 지휘계통 관계로서 명령권이 있으면 계급이나 서열과 관계없이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과 병영생활규정 등을 종합하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므로 병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관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피해자 관련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선임병이 명령권을 가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법하게 임명된 분대장과 그 분대원 사이의 지휘관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관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구체적인 언행의 모욕성·고의가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환송 후 심리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