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사건 개요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가 홈페이지·홈쇼핑·카탈로그 등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자 제조사가 취소를 구하였고, 양측이 원심판결에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제한된 실험환경에서 개별 부품을 측정한 결과를 제품의 성능으로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문구만 표시한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해소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 광고는 실험환경과 실제 사용환경의 큰 차이, 부품 실험이라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반면 실험 챔버 크기와 가동시간을 명시한 2개 모델의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과 명령의 적법성 등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한사항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광고의 주된 표현과 실험조건의 차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성능 광고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험조건을 명시한 광고와 나머지 광고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