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사건 개요

상고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까지 송달료로 납부하였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가 보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고, 상고인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인지 보정으로 볼 수 있는지, 상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납부 경위에 관한 석명과 추가 보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달료로 납부한 것만으로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송달료로 납부되었는지 은행 등에 확인하고, 확인되는 경우 인지를 보정하려는 취지였는지 석명을 구하여 다시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하명령 전에 해당 금액이 송달료로 납부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원심명령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지와 송달료는 구별되므로 오납만으로 인지 납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오납 사실과 납부 취지를 확인하여 추가 보정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절차적 판단이며, 본안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