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개요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도한 뒤,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변제금을 받아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가 채권자를 위한 위탁신임관계를 형성하는지, 양도인이 수령한 변제금을 횡령죄상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의무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실현이 주된 관계인 양도담보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목적·본질이 다르므로, 양도 통지 없이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변제금을 받아 소비해도 해당 위탁신임관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횡령 무죄를 유지하는 한편 별도 유죄 부분 등에 대한 상고도 배척하여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채권 양도담보라는 담보계약을 전제로 하며, 일반 채권양도나 별도의 추심·보관 위임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 불성립이 민사상 채무나 다른 범죄 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건 전체가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