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건 개요

폐기물 소각시설의 증설과 과다 소각, 환경 관련 허가 위반 등으로 여러 개인과 법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시설의 변경 없이 소각량을 늘린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인지와 공범 직원의 소속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사항 변경과 단순한 과다 소각행위를 구별할 기준, 위반행위의 업무주가 아닌 법인도 공범 직원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문언과 규율체계상 단순한 과다 소각은 허가받은 설치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을 중요한 사항으로만 한정한 원심 이유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해당 시설 운영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가 아닌 법인을 공범 직원의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법인의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다 소각을 모든 환경규제에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시설 증설, 배출총량 초과, 실제 처리능력과 개별 법률의 규제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상 법인의 책임과 직원 개인의 공동정범 책임도 별개이며, 이 사건 전체를 무죄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