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 강제추행

사건 개요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전달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도 유죄 판단에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달 진술을 원진술의 존재에 관한 증거로 채택한 뒤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증거 여부가 실제 요증사실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경우와 달리, 그 진술을 다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면 전문증거입니다. 이 사건 전달 진술은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거를 채택할 때 붙인 명칭보다 실제 추론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피해자 본인 진술의 신빙성은 구별되며, 증거법 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죄나 파기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