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결정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 개요

진료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한 청구인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청구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민사적 구제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에 관한 위법성 조각으로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명예와 인격권의 보호 필요성, 당시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줄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17헌마1113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네 재판관은 형사절차 자체의 위축효과 등을 지적하며 진실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 부분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률조항의 합헌성이 개별 발언에 대한 유죄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시와 공연성, 명예훼손 여부를 비롯하여 진실성·공익성 등 구체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의견과 일부위헌을 주장한 반대의견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