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사건 개요

유치원 교사가 식사와 교구 수업 중 원생이 앉은 의자를 갑자기 빼거나 팔과 옷을 거칠게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사는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훈육·지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은 유형력 행사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훈육 목적을 내세운 행위가 정당한 지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실제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CCTV에 나타난 행위 경위와 모습, 피해 아동의 연령·발달상태, 내부 지도 규정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훈육을 초과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훈육이라는 행위자의 설명만으로 학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힘의 행사 방법과 상황, 아동의 연령과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별도로 초범 여부와 행위 정도 등을 양형에 고려하고, 당시 법령과 개별 사정을 근거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유사 사건에서 같은 형량이나 면제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