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개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재심청구 기각에 불복하였습니다. 재심사유로 제출한 자료의 명백성과 함께, 원심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하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사를 요구할 독립적인 신청권을 가지는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배척한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재판이나 배척 결과의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출 자료도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청구 이유를 조사하는 절차와 형사 본안절차의 증거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재심절차상 사실조사 신청의 법적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법원에 개별 결정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