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사건 개요

금형수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향후치료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종전 경험칙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치료 필요성을 제시한 의학적 의견이 있는데도 시술비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에 관한 65세의 경험칙을 고려하면서 해당 직종의 근로조건·정년과 피해자의 연령·경력·건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사고 당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도 별도 심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치료의 효과와 감정의 의견에 비추어 시험적 삽입술의 효과, 영구적 삽입술 후 필요한 치료·기간·비용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동연한과 회사 정년, 정년 후 소득 수준은 서로 구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특정 시술비 전액을 확정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치료경과와 의학적 증거에 기초해 필요성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