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사건 개요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일부 제품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구성과 균등하다고 보아 침해와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경우에도 핵심 구현만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변경된 구성의 기능·역할과 변경 용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술사상 핵심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구현 여부가 아니라 균등이 문제되는 대응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핀 부재와 별도 스프링에 대응하는 제품의 걸림편은 분리 과정에서 작용효과가 다르고, 관련 구성의 배열 등을 크게 바꾸어야 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균등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바로잡고, 제품별 손해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다시 산정할 필요도 있어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체적인 편의나 안전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균등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당시 공지기술과 특허 고유의 기여를 확인하고 대응 구성의 작용효과·변경 용이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제품의 균등침해 판단과 환송 범위를 다룬 것으로 특허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