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정보내역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문서를 사문서로 보아 위조와 행사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공무원 의제 규정이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동시에 동일한 보호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의제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벌칙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의 위조·행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행사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공기관과 관련된 문서인지라는 인상만이 아니라 작성명의자의 법적 지위와 벌칙상 공무원 의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위조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문서의 성질과 적용 죄명을 구별한 것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되었으며 환송 이후 결과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