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사건 개요

전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증거판단의 잘못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이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당시 일정 시간 항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 부수적 진술의 변경과 영상자료 등을 어떻게 종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 후 대처 양상이 성정과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피해사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부 변경의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동차 밖의 영상은 차 안 상황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자료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항의 태도만으로 성격을 속단하고 부수적이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을 들어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등이 있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획일적인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유죄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으므로 후속 형량이나 확정 결과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