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사건 개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2차 환송심은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특수감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위헌·무효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인정한 것이 법령위반이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확정판결이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정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실체법 적용의 위법이나 절차법 위반을 심사하는 것이 비상상고의 범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원판결이 적용한 법령은 훈령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제20조와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며, 훈령의 존재는 정당행위 판단의 전제사실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주장은 전제사실 오인이나 포섭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은 국가가 묵인·비호한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간 존엄성 침해를 지적하고 피해 회복의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과 비상상고 허용 범위는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을 과거 감금의 정당성이나 훈령의 합헌성을 새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별개의 2019오1 사건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