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사건 개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항소심은 특수감금 공소사실 중 주간감금 부분을 정당행위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이 법령위반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상급심에서 파기된 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죄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상고가 포괄일죄 관계인 이유무죄 부분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야간감금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포괄일죄로 불가분 관계에 있는 주간감금 이유무죄 부분에도 미쳤습니다. 두 부분이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1988년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을 대상으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기각 이유는 비상상고 대상이 될 재판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판단입니다. 과거 훈령의 합헌성이나 감금행위의 정당성을 새롭게 인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상고를 검토할 때에는 원판결의 확정 여부뿐 아니라 파기 범위와 상소불가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