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사건 개요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관할 시장이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의료법인은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라는 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진료비 거짓 청구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확정도 취소사유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사유가 인정되면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반드시 해야 하며 제재 종류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이 개설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 청구로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의료기관에 대한 취소사유가 발생합니다. 법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제재의 체계·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서 법률유보·명확성·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구별됩니다. 법인이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대한 제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거짓 청구에 관하여 대표자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다루며, 의료인 면허 제재나 다른 사유의 제재까지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