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사건 개요

제조업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군수는 법정 처리기간 안에 기간 연장을 통보하고 연장된 기간에 승인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창업자는 이미 승인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20일의 처리기간을 일반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지, 기간 경과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의제가 관련 인허가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우선하므로 일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임의로 기간을 연장할 재량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승인 효과가 발생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처분서의 명확한 문언상 이를 승인 취소·철회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계획 승인 의제와 관련 인허가 의제는 구별됩니다.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거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공장설립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직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