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물품대금

사건 개요

중국 회사들이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그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모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중국법상 1인 주주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하급심은 거래와 증거가 중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한국 회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산이 국내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또는 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고, 모회사로서 자회사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으며, 국내 소송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과 원고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국내 재판을 선택한 의사도 살폈습니다. 다른 나라가 더 편리하거나 외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관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도 취소하여 제1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어느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 모회사가 실제 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모회사의 연대책임과 물품대금 액수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국제사법과 구체적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적용 시점의 법률과 관할 합의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