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위약벌

사건 개요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합의각서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가 업체에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 국문과 영문이 함께 있었으나 몰취 요건의 표현이 달랐고, 어느 언어를 우선할지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두 언어본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계약 내용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합의각서상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언을 출발점으로 하되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언어본 중 하나를 따르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계약해석 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의 귀책사유가 계약 미체결의 주된 이유인 경우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문 또는 영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언어 합의 여부와 각 표현이 들어간 협상 경위,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언어본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양측 문구와 사업 구조를 종합하여 해당 의무와 몰취 요건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