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 물품대금

사건 개요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된 뒤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판결정본을 받아 추완항소하였으나 원심은 문자 수신 무렵부터 기간이 진행되었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 내용 없이 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적힌 문자를 받은 것이 추완항소 기간을 진행시키는 사정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 판결의 존재만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의 존재를 알고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자는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수신만으로 해당 판결을 알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판결정본 수령일부터 2주 내 제기한 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와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나 판결정본 수령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거나 대응을 상담한 경위 등 특별한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물품대금채무 자체의 존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