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와 사업 및 인적 구성이 연결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신설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 채권자에게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사업목적과 소재지, 임직원 구성, 기존 시공실적의 홍보 및 주된 거래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연결성과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존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와 폐업 경위, 영업노하우·기술·거래선의 무상 이전 등도 종합하여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제도를 위법한 채무면탈 목적으로 남용한 이상 별개의 법인격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이나 임원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동일성과 채무면탈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산·영업의 이전, 대가, 설립·폐업 시점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설 후 발생한 일부 채권도 설립 당시 면탈 의도가 인정된다는 개별 사정 아래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