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 약정금

사건 개요

어업피해 보상협의 과정에서 종전 대표자와 계원들 사이에 보수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새 대표자는 종전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금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양도가 실질적인 권리 이전인지,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무효의 소송신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어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까지의 간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관련 권한을 먼저 부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을 양도하도록 한 내용, 승소금 처분에 종전 대표자의 동의를 요구한 점, 대가와 원인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효라는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이전의 실질과 대가, 승소금의 귀속·처분권, 소송에 이른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양도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주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