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 약정금

사건 개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가 계약을 합의해지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운영업자의 계약 위반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을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해당 변상 조항이 적용되는지, 합의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존재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운영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지에도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합의하여 끝냈다는 사실과 이미 정한 투자금·손해배상 정산 약정의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종료 합의와 원계약의 문언, 경제적 손실 보전의 목적, 실제 종료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합의해지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이나 청구 유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