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와 그 모친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양도받은 대여금의 존재와 범위를 산정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그 계산의 전제가 된 대여금 합계와 선이자 처리 방식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사전 공제한 선이자를 어떻게 원본에 충당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장한 바 없는 대여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이자의 공제액이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여 당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을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심이 계산 편의상 초과 선이자를 대여 당일 받은 변제금처럼 처리한 것도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에는 보호받을 채권의 발생 근거와 잔액을 주장·증명하고 계산 과정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선이자 사전공제와 사후 변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이 언급한 연 30%는 문제된 대여에 적용된 당시 구법의 기준이며 현재 최고이자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