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모든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제작행위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의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범행 과정에 기술적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영상 제작을 기획하여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에는 단순한 범행 인식·용인 이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계획과 역할분담을 알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실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작업을 담당한 사정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촬영 여부와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은 별개의 검토사항입니다. 기술적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과 역할의 본질적 기여 등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률의 용어는 이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으며, 이 글은 피해자의 구체적 정보나 자료를 재현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