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개요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기존 저장·위탁처리 방식에서 액비화 처리 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군수는 수질오염과 인근 주민의 악취 피해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심은 정화시설이 기존 방식보다 환경 위해가 작고 사후 규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장래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적 재량판단을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심사해야 하는지, 재량권 일탈·남용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의 구체적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취지를 종합하여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재량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고,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수지와 불과 24미터 떨어진 입지에서 부적정 운영 시 피해와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원심의 사정만으로 거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화 성능이 개선된다는 사정과 해당 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개선명령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예방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모든 환경상 우려를 무조건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지와 위험 예측을 토대로 재량판단의 합리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