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 개요

선출원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송 중 자신의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뒤, 등록 이후의 사용은 정당한 상표권 행사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았더라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반대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표장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및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금원 지급 부분은 추가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특정과 청구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잘못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선출원 권리에 대한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선출원 권리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 성립 판단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확정은 구별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금원 지급 부분이 파기된 이유는 침해 부정이 아니라 청구의 특정 등에 관한 절차상 문제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