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 개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뒤 가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과실을 20%로 보고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와,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반대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치료비 37,460,205원에서 공단부담금 22,521,023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가해자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11,951,345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피고들에 대한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공식 판결문의 사건 경위와 치료비 산정에 관한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가 달라지면 피해자가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공단이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까지 모두 회수하는 결과를 피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종전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보험약관상 별도 보험금이나 다른 손해항목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