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급여를 신청하자 행정청은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심은 당시 법률에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12개월의 신청기간은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인지,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때문에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전 추상적인 급여 신청권과 지급결정 후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을 구별하였습니다. 12개월의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고, 당시 3년의 소멸시효는 지급결정 후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적용되므로 두 기간이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청기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신청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공식 판결문의 사건 경위와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상 12개월의 신청기간과 시행규칙상 월별 신청 안내를 같은 효력의 기한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견도 법률상 기간 내 전체 급여를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법률의 예외사유와 이후 법 개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