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판결 | 청구이의·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돈을 빌리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은 이후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한 뒤 공탁 효과를 용인하고 차용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나, 나중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권 없는 차용행위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소송 수행과 변제공탁 등 일련의 행위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본인이 무권대표행위와 그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로 효과의 귀속을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인이 차용 사실을 안 뒤 공탁에 따른 집행정지 효과를 용인하고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인낙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 심리 없이 추인을 배척한 본소 부분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인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대표행위를 언제 알았는지와 그 효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 후속 행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예비적 반소의 파기는 그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본소와 함께 확정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