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옥트레오티드를 장기간 지속 방출하는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서방형 의약조성물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옥트레오티드 관련 선행발명에 다른 활성 물질의 서방형 제제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정정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복수 구성요소의 공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데 그칠 수 있는지, 활성 성분과 제조방법이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장기간 방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발명들의 활성 물질은 옥트레오티드와 방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성과 구조가 달라 방출 효과를 그대로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짧은 기간의 생체 외 시험으로 생체 내 장기간 방출을 예상하기 어렵고, 선행발명 사이 제조방법의 기술적 특징도 달랐습니다. 사후적 판단을 배제하면 해당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정정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보성 판단에서는 개별 재료나 구성요소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결합의 동기와 곤란성, 활성 물질의 차이,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근거로 한 진보성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