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개요

은행이 공장 내 강판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하였고 등기기록의 기타사항에 중량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공장 내 강판 전부가 압류되자, 같은 강판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등기에 기재된 중량을 초과한 압류라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합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담보등기에 중량이 함께 기재된 경우, 담보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제한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권은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량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량 기재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추가·교체 및 변형·가공된 강판에도 담보 효력이 미치도록 정하고 있어 공장 내 강판 전부가 담보목적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일괄매각가격을 전체적으로 산정한 방식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등기에 수치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담보 범위의 상한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동산과 집합동산의 특정 방법을 구분하고, 등기 내용과 함께 추가·교체·가공된 물건에 관한 계약 조항 및 당사자의 제한 약정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