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사건 개요

주식매각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한 뒤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고 매각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주식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항고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 등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채권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설령 변제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명령을 취소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무의 소멸 여부와 특정 집행처분에 대한 항고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채권이 남아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매각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실체상의 소멸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