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자 2020모2071 결정 | 재심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개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긴급조치 해제로 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심이 재심을 허용하자 검사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이라는 사정으로 면소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을 허용한 원심에는 재심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사유의 존재와 재심 대상이 되는 재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면소판결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인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