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자 2020모2561 결정 | 관할이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개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관하여 관할이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에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관할이전의 실체적 요건과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불복 가능성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판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관할이전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신청 기각결정에 곧바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결정의 성격과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