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 부당이득금

사건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투자자보호의무와 함께 해당 기금이 관련 규제의 적용이 달라지는 전문투자자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고 인가를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자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치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고 기금은 해당 전문투자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수긍하였습니다. 기망 주장은 배척하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70% 범위에서 인정한 원심에 관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투자 규모나 법인·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투자자 분류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시점의 법령상 유형과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전문투자자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손실 전액의 배상책임이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망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은 구별되었고 투자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