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 상습사기 등

사건 개요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날 다시 범행하여 조사받던 중 동종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선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로 입건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앞선 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동일 범칙행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형사소추를 위해 경찰이 기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로 형사소추와 처벌을 면할 절차적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납부기간 중에는 동일 행위를 기소할 수 없고, 미납 시에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소추를 위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앞선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통고처분과 법원의 재판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통고처분이 부여하는 절차적 지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뒤에 이루어진 모든 범행의 책임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고된 동일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범칙행위의 동일성과 통고·납부·즉결심판의 진행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