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촬영 대상을 특정하고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아 미수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 대상이 있는지 탐색하는 준비 단계와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촬영이란 기계장치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탐색을 중단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그칠 수 있지만,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든 손이 피해자가 있던 칸 너머로 넘어왔고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영상 저장의 완성과 촬영 미수의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특정과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핀 사례입니다. 당시 기소된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 단계와 장치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