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아파트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세대별 전기료에는 더 높은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전용부분 전기료 초과징수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전기료 납부대행액을 구분해야 하는지, 초과징수금을 공용 전기료에 충당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전용·공용부분 납부대행액을 구분하고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일계약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을 역산하여 공용부분은 공급면적에 따라, 전용부분은 세대별 사용량 등에 기초한 합리적 단가로 배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부담액보다 더 낸 손해가 있을 여지가 크므로 실제 부담액과의 차이, 의무 위반 및 배상책임을 더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리규약과 당시 전기공급약관, 사용량 및 부과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관련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에서 소액사건의 법령 해석을 심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