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392 판결 ·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건 개요

외국인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기부금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보아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가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실질적 운영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설립인가·설립자변경인가와 사립학교경영자의 권한·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였습니다. 해당 처벌조항의 사립학교경영자는 실제 내부 운영과 관계없이 교육감의 설립인가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아 법정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인가도 받지 않아 그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도 초·중등교육법 위반 부분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과 특정 신분범의 주체가 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조항의 주체에 관한 판단으로 교비 지출 자체의 적법성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일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죄 부분 파기환송과 별도 무죄 부분 유지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