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 개요

제1심 일부 패소 부분에 항소한 피고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항소인은 명령 수령 후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불복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문언과 입법연혁,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의무 등을 근거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소변동이 없다는 보정이나 필요한 송달·조사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과중한 부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당한 보정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확인하였습니다. 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송달불능의 불이익을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판례 변경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송달불능 즉시 항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적절한 송달 시도와 상당한 기간의 보정명령, 항소인의 대응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결정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핵심 입장을 소개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