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계좌에서 회수하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은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대출 상환을 위한 수단이라는 기망에 속아 카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대여한다는 인식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며, 대여자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문의와 서류 제출, 상환 방식 안내 등 구체적 경위상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주었다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별도 사기 부분은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카드 교부 사실만으로 해당 대가성 대여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 목적과 상대방의 설명,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별도 사기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전반을 허용한 취지도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